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전문가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재확산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방역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유행 예측 분야 전문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예측 및 거리두기 체계 개편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의 전개, 정부가 준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손우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장,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동·모임이 증가하면서 가족간 전파와 의료기관·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했다"며 "한풀 꺾이는 듯했던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역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수리 모형 분석에 의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 정점 이후 확진자 수가 300여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의 조정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개인·시설의 방역 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소통 강화 등 측면에서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다시 유행이 확산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등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유행 상황이 안정돼야 하고, 감염 확산 위험도를 낮추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며 방역당국에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업계 등과 소통하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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