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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원 안팎 되나…24일 결론

방송서 입연 與…"대책규모 20조 전후 될듯싶다"
하위 40% 지원금 무산 분위기…추경 20조 밑돌 듯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2-23 17:48 송고 | 2021-02-24 08:54 최종수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2.10/뉴스1

정부와 여당이 막바지 협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이 총 지원규모로 '20조원 안팎'이 유력하다고 운을 뗐다.

이 언급이 현실화한다면 4차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래 지난 1년 동안 나온 피해 지원 대책 중 가장 큰 규모가 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단행했던 3차 추경(35.1조원)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 중 이번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을 다 포괄한 것이기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며 "빠르면 내일 오전,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즉, 전체 지원금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유력하나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일부 사업을 4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끌어다 쓸 것이기에 추경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20조원을 밑돌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여당의 요구보다 작은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한 추경안으로 12조~13조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래 지금껏 재난지원금을 모두 3차례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총 14.3조원)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전 가구에 지급됐다. 해당 1차 지원금만 전 국민에 보편 지급됐고 이후 2차부터는 선별 지급 방식을 따랐다.

2차 재난지원금(총 7.8조원)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는 지난해 9월 추석즈음 소상공인·취약계층·아동돌봄가구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주어졌다.

3차 재난지원금(총 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올해 1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직전 2차와 다르게 조금이라도 보편 성격을 띤 아동돌봄·통신비 지원 등은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신 방문돌봄 종사자, 방과후 교사처럼 직격탄을 맞은 피해계층을 더욱 세밀하게 골라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역사를 봤을 때, 홍 위의장의 말이 적중할 경우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역대 코로나 지원 대책 중 최대가 된다.

또 홍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유지·안정 대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과 일자리 대책은 앞선 추경에도 포함된 바 있기에 완전히 새롭지는 않은 내용이다. 다만 여당 주도로 지원 금액을 높이거나 대상을 확대하자는 논의를 거치면서 전체 대책 규모가 불어나는 상황으로 보인다.

예컨대 2~3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한 소상공인 지원금만 해도 여당은 지원 금액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할 것을 주장 중이다.

물론 이번 발언은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여당이 지원 규모를 늘리고자 방송 매체를 통해 운을 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추경안을 편성 중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지원 규모와 관련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여당이 소득 하위 40% 지원금을 일률 지급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날 홍 위의장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들어 여당 일각에서 추진했던 보편-선별 병행 지급은 끝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