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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복귀에 검찰개혁 시즌2 혼돈…"수사청 속도조절"vs"예정대로"

박범계 "文대통령, '수사권 개혁 안착' 말씀"…속도조절 주문 해석
'3월 초 발의-상빈기 처리' 늦어질 수도…박주민 "당이 주도하는 것" 강경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2-23 15:49 송고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가칭·수사청) 신설 법안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청 설립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수사청 신설은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즉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한다. 

당내에선 검찰 인사 문제로 '사의 파동'을 일으켰다가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복귀 시점과 얽혀 '속도주문설'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수사청 등 '검찰 개혁 시즌2'를 기존 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수사청 설립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수사청 설립 문제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올 1월 시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평가를 하면서 시간을 둬야 한다' 또는 '그런 평가를 참고는 하되 남은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고민은 이미 당 검찰개혁특위 내에서도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점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며 "신 수석이 수사청 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는 있다. 단,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라고 말했다.

속도조절 주문설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장관 발언으로 불거졌다. 박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발언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만을 남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만큼 수사청을 설립해 남은 수사권까지 모두 가져오는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게 문 대통령의 뜻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는 신 수석 사의 파동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검찰 내부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에서도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수사청 설립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원래 2월 말까지 발의를 하고 6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위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논의를 차분히 해야 한다고 해서 좀 늦어질 것 같다"며 "법안은 기술적으로 준비는 돼 있다. 당 차원의 조율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쪽에선 아직 이 같은 속도조절 기류를 의식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다. 3월 초 발의 이후 6월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소속 수사-기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든 전해진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 16명도 이날 수사청 입법 공청회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검경 수사권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수사청은 수사청대로 예정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하면서 수사청 공론화 시점은 조율해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 등 그간 개혁 성과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