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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정원' '강변북로아파트' '분상제 폐지'…서울시장 부동산공약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 5인 부동산 공약 집중 해부
서울시장 후보 저마다 '공급확대' 강조…여 '공공' vs 야 '규제완화'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02-23 06:05 송고
왼쪽부터 박영선, 우상호,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인구 1000만의 서울시를 이끌어 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의 다양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여야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여당 후보는 대체로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수직정원도시, 반값 아파트, 강변북로 아파트 등 이색제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공약은 달라도 '공급확대' 한 목소리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후보 5인의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년간 30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내세웠다.

같은 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5년간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두 사람의 공약은 모두 공공분양,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개발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야당인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0년간 70만호로 예비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급목표를 제시했다. 나 예비후보는 민간 40만, 공공임대 20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오세훈 예비후보는 민간주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5년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5년간 74만호 공급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도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 구상도.© 뉴스1

◇여 '이색공약' vs 야 '문 정부 규제완화'

이번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여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이색제안을 내세웠으며, 야당 후보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 대전환'이라는 도시계획의 신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을 21개 미니도시로 분산해 21분 거리에 직장, 교육, 보육, 의료, 쇼핑, 여가, 문화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서울시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각 구역별로 특색있는 미니도시를 조성해 중앙집중도시가 아닌 다핵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수직정원을 조성하고 1㎡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 공약도 내세웠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을 없애 강남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상호 후보는 한강 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우 후보는 또 35층 층고제한 해제와 강북 아파트 재건축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당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규제를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재산세 50% 감면, 고가주택 12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 실거래가 70% 수준 동결,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12억원 이하로 상향 등의 파격 공약이다.

오세훈 후보도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개발공약으로는 용산일대를 개발하는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고밀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규제 해제,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리모델링 관련 공약이 빠진 것이 다소 아쉽다"면서도 "예비후보가 아닌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공약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란 게 서울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단순히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