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하철 독립문역 플랫폼. 2020.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이 '달릴수록 적자'인 기형적인 구조에 갇혀 허덕이고 있다.

6년째 요금은 그대로인데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며 무임 수송에 따른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여기에 코로나19로 승객 수가 1년 전보다 25% 줄어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문 닫을 판'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은 1조954억원으로 전년대비 5089억원이나 늘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해 지난해 공기업 경영 평가에 따른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도 올해로 늦췄다"며 "각종 공사대금도 올해초 기업어음(CP)을 9000억원 발행해 충당하는 등 '돌려 막기'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조정 이후 6년째 '요지부동' 상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만, 요금 인상 때마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미뤄져왔다.현재 지하철 요금은 1250원인 반면, 1인당 수송원가는 2061원으로 운행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토론회를 열고 '물가와 인건비 등을 반영해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추진 동력을 일었다.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18일 대구서 공동협의회를 열었다.(서울교통공사 제공)© 뉴스1

공사 측은 코로나19 정국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요금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보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원인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매년 손실 금액의 약 60%를 보전받고 있는데 교통공사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적 차원의 '복지'로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 18일 대구에 모여 국비 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사 대표들은 "이대로라면 자금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피할 수 없다"며 현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국비 보전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손실을 현재 논의 중인 '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1조954억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은 4922억원으로 45%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러다 정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국비 보전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노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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