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뉴스1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도박 콘텐츠로 전락시키지 말아주세요."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게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게임 이용자들이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는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확률형 아이템은 '랜덤 뽑기'라 불린다.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면 특정한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도, 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해 자율 규제 형식으로 확률을 공개해왔으나 일부 게임에선 '조작' 또는 '편법'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회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 게임업계는 "해당 법안은 영업 비밀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며 반발했다.

◇ 이용자들 "게임사는 선을 넘었다"

이용자들은 게임 업계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분노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하루 만에 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현재 1만명이 넘었다. 청원인은 "게임계의 자율 규제는 이미 편법으로 유명무실한 껍데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모 게임사는 두 번의 뽑기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게 만드는 '이중 뽑기'를 도입했는데, 자율규제로 인해 첫 번째 뽑기 확률만 공개할 뿐, 두 번째 뽑기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확률 뿐 아니라 '정보 누락'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청원인은 "아이템의 능력 수치를 '하락' '대폭하락' '상승' '대폭 상승'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성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공정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아이템 확률 공개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간 아이템 확률 공개를 위해 진행한 트럭 시위에서 벗어나 직접 게임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영업 비밀"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진흥이 아닌 규제로 쏠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아이템 확률 공개 조항을 두고 "게임 내에서 아이템의 비율과 개수 등의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건 재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템 확률은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한 대표적인 영업 비밀인바,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게임의 경우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아이템 획득 활동이 변동되는 '변동확률' 구조라 개발자들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 게임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게임계 vs 이용자 팽팽한 의견 대립의 끝은?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게임은 대부분 정액제가 아닌 과금 형태다"며 "수익을 올리려다 보니 확률형 아이템에 무리수가 생긴 건 사실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게임사라면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유럽 일부 국가는 도박이라 규정하고, 미국은 개의치 않아 한다. 나라마다 속성이 다른 문제다"면서 "안건이 국회로 넘어갔으니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항의로 한 시간 동안 지체되다 결국 취소됐다. 여야는 오는 24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