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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대북 공여 결정한 것 없어"…코로나 상황 고려된 듯

코로나19로 북중 국경 막히자 기존 공여 금액도 '불용' 처리
정부,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1-02-07 08:00 송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태풍이 지나간 북한 개풍군 마을. 020.9.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올해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도적 공여를 결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국경을 봉쇄해 기존에 결정된 공여액들도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7일 "올해 현재까지 정부가 대북 공여를 위해 지원 결정한 내역은 없다"라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2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준 573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약속했지만 올해는 지난달까지 대북 공여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공여 의사 표명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분야 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500만 달러의 기금 지원을 확정했지만 이 중 100만 달러만이 집행됐다.

또 같은 달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북한 마을단위통합사업' 지원을 결정했지만, 결정 금액의 약 5분의 1 정도만 집행이 됐고 173만 달러는 미집행됐다.

남은 두 사업의 예산 573만 달러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월 대북 공여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확산세로 북한이 교류를 차단하면서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제한적으로만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결국 WHO를 통해 지원하려던 예산 400만 달러는 불용 처리됐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지원 사업도 중단돼 예산이 전액 환수됐다.

정부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주의적 협력이나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지원의 추동력 또한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인도주의 협력으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향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남북이 당장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인도협력 등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면서 다시 한 번 대북 인도적 협력 및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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