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KBS가 거둬들인 수신료가 10년간 1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의 명분이 더 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6790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5778억8000만원)과 비교해 1011억원이 늘었는데, 매년 10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KBS는 이렇게 징수한 수신료의 90% 정도를 받아간다. 2020년에는 6141억9400만원, 2011년에는 5226억1200만원 정도다. KBS가 직접 가져가는 몫도 같은 기간 915억8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수신료는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라면 전기료와 함께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수신료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월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KBS 수신료 총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징수 대상이 되는 가구수는 1634만1172가구였지만 2020년에는 1939만8361가구로 305만여가구가 늘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체 가구수는 앞으로도 204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신료 징수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BS가 이번 수신료 인상 추진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1981년 이후 동결'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에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모두 '지금은 자구노력이 먼저'라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수신료를 올린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KBS의 댓글만 봐도 알지 않나"라며 인상 불가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KBS 직원이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은 보장된다" "직원 절반은 매년 1억원 이상 받고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고 적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KBS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는 건 여야 의원들도 공감하지만, 그걸 타개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이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KBS의 자구노력도 강도 높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만경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 명분이 없다"며 "내부 몸집부터 줄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서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일본 NHK나 영국 BBC도 인원을 감축하는 마당"이라며 "코로나19로 국민이 힘든 마당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KBS는 월 수신료를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올렸다. 이 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과방위로 넘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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