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공연장 '프리즘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1대1 토론을 통한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검사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대립을 몰고 온 '북 원전 추진 문건' 공방과 관련해 "공무원이 앉아서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괜히 쓸데없이 보고서를 쓰고 있지 않다"며 윗선의 요구로 문건이 작성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 '北원전 추진' 문건…금태섭 "공무원들 괜히 쓸데없이 보고서 만들지 않아" 금 전 의원은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저도 공무원 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공무원들이 심야에 자료를 지우는 황당무계한 짓이 벌어져서 생긴 것"임을 우선 강조한 뒤 "정부에서 억울하다, 무슨 이적행위냐, 핵 문제가 해결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러 차원의 이야기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야권이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문건을) 공개하기 어려우면 야당에 찾아가 이해를 구해야지, 이걸 가지고 야당이 비판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가지고 맞받아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 아니다"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 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일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 금태섭 "판사탄핵 하려면 1심 선고 직후 했어야…사법부 길들이기, 편가르기 의심 자초"

진행자가 "판사 탄핵안이 올라와 있다. 어떻게 보는지"를 묻자 금 전 의원은 "판사가 탄핵소추의 대상이긴 하지만 하려면 작년 1심 판결 직후에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있을 때부터 가만히 있다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생기니까 여당이 법원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판사 탄핵까지 보이는 것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단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며 "여권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때문에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도부가 여기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끌려가는지도 불분명하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반민생적 세력이다'고 한 것은 정치적인 편가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탄핵소추 의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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