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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쿨파] 호주는 반중-뉴질랜드는 친중…한국은?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대기자 | 2021-02-01 07:00 송고 | 2021-02-01 10:54 최종수정
호주 뉴질랜드 위치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호주 뉴질랜드 위치도 - 네이버 지도 갈무리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각국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같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임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세계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다. 영국과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다. 이들은 정보기관끼리 동맹을 맺고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중심 서방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임에도 호주는 반중을, 뉴질랜드는 친중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의 친중 행보는 놀랍다. 통상장관이 "호주는 중국을 존중하라"고 훈수를 둘 정도다. 

최근 중국과 뉴질랜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데미안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지난 27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FTA 서명식에서 "호주가 뉴질랜드처럼 중국을 존중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며, 표현을 조심한다면 비슷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뉴질랜드는 다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과 달리 중국에 대한 비판 등을 최대한 삼가고 있다. 서방 일각에선 뉴질랜드가 민주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과 뉴질랜드는 FTA를 체결하는 등 관계가 순항하고 있지만 호주는 중국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미국의 권고에 따라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한데 이어 미국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가장 먼저 미국에 동조했다.

호주가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자 중국은 가차 없는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호주 여행금지령과 유학금지령을 내렸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호주산 와인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호주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다.

이전까지 호주는 중국 특수로 전후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중국이 호주산 원자재를 대거 수입해 주었고, 대규모 관광객과 유학생을 파견했으며, 호주 부동산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다.

한마디로 호주는 중국 때문에 먹고살았다. 그런 호주가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자 중국은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로 호주 경제는 전후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은 대부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 양국이 줄 세우기에 나서면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미국 편에 서고 싶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이 두렵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가 이 같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국편에 섰다가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집요한 보복을 가했다. 지금도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떠나고 있다. 사드 도입에 관한 한-중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5월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17.7.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17년 7월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떠나고 있다. 사드 도입에 관한 한-중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5월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22개월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17.7.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그런데 더욱 문제는 앞으로 미중의 줄 세우기가 더 본격화될 것이란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전부터 동맹을 연합해 중국을 포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제재는 엉성했다.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권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트럼프에겐 돈만 주면 됐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중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눈감아 주었던 인권 문제를 본격 제기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민주주의 정상회담’일 정도로 바이든 정부는 이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연합, 중국을 포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 제국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호주처럼 맹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다 경제 위기를 자초해야 할까? 아니면 뉴질랜드처럼 경제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지만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까?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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