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고, 4차에서 할지, 4차·5차로 나눠서 할지 시점에 대한 판단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를 마쳐 상반기 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4월 초 시작한다는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리자,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4·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이냐 맞춤형이냐는 구분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지원을 하는데 이걸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위로금 성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손실보상 논쟁을 통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꼭 입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재정결정을 통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재난지원이다"라며 "재난지원 수준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고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2월을 목표로 추진하더라도 꼭 2월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여당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신중론을 폈다.

그는 "다양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손실보상이) 실현되는 건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겠다는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실제로 5월까지 시행령이 완비돼 손실보상금이 집행 가능한 시점이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도 했다.

한편 4월 재보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자꾸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선거)유불리를 잊어야 한다"며 "(선거에)유불리를 따지며 방역이든 재난대응이든 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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