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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안철수·오세훈 모두 비판한 '오후 9시 이후 금지' 풀릴까?

영업시간 총량제·오후 10시까지 연장 등 목소리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1-27 11:43 송고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3차 대유행 정점을 지나 비교적 완화되면서 2월부터 '5인 이상 모임'이나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질지 자영업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20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며 '3차 대유행'이 잦아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전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홍천·광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 완화 기대에 변수로 떠올랐다. 설 연휴를 앞두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할 지를 놓고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방역당국에 거리두기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도 연이어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의 헬스장을 방문해 "시설이 크든 작든 무조건 오후 9시 이후에 영업금지를 했다"며 "너무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 오후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서대문구 북가좌2동의 한 PC방을 방문한 뒤 "PC방 등의 밤 9시 영업 제한을 업종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영업을 종료 해야만 하는 저녁 9시가 되자 불은 켜두고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영업을 종료 해야만 하는 저녁 9시가 되자 불은 켜두고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자영업자 A씨는 "정부가 2주만 더 인내해달라고 말할까봐 무섭다"며 "먹고 사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보상도 없고, 코로나19보다 굶어죽을까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주점업계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주점업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8월부터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생계 위협에 놓였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단체 고객은 전혀 없고 소수 고객들은 8시부터 주문을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며 "하루 영업 가능 시간의 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총량제를 허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10시로 하게 되면 6시반~7시에 한 차례 식사를 하고, 두 번째 식사가 가능해진다"며 "2차 모임이 활성화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 손 반장이 "일본의 경우 오후 8시 기준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는 오후 6시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하자, 자영업자들은 "왜 영업 제한 시간만 비교하고 그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비교 안하냐"고 반발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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