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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평가서 '우수' 받은 교육부…"정책소통·적극행정 강화"

규제혁신도 '매우미흡'에서 '보통'으로 올라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1-01-26 11:30 송고 | 2021-01-26 18:05 최종수정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규제개혁 분야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B'(보통) 등급을 받았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A'(우수) 등급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2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교육부는 종합 'B'등급을 받았다. 전년도와 같은 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각각 A(30%) B(50%) C(20%) 3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부문별 평가에서 일자리·국정과제와 정책소통은 전년도와 같은 B등급을 받았지만 정부혁신은 B등급에서 A등급, 규제혁신은 D(매우미흡) 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특히 교육부가 규제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교육부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2017~2018년에도 C(미흡) 등급을 받을 정도로 만년 '미흡'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원격수업 규제를 풀고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것도 눈에 띈다. 국민 참여 정책과 정책 추진에서 소통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대국민 의견을 반영해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도 정부혁신 부분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중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긴급돌봄 시행', '대학 등록금 지원',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평가에서 B등급 중에서도 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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