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 극복 포용적 회복 전략 및 코로나19 조기 극복(복지부) △백신치료제 도입(식약처) 및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질병청) △코로나19 격차 해소(복지부) △새로운 일상 격차없는 포용사회(복지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PPT 보고가 이뤄졌다.

3개 기관은 백신·치료제의 도입과 적용을 진행하면서 '발견+예방(백신)+치료(치료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높여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로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의 중위험군 면역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다"라며 "4분기의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며,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현재 국내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다"라며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더라도 국내 백신과 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도록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해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라며 "안전한 예방 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확충, 병상 수 증대, 기능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앱 등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 우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내 단계적 개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2022년 영아수당 도입 준비 △상병수당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처 보고 이후 전문가들의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여민관에 자리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장관 등 7명, 식약처에서는 김강립 처장 등 6명, 질병청에서는 정은경 청장 등 5명이, 이외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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