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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통일부,여가부, 방통위, 공정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각 평가부분별 결과를 합산해 기관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했다.

평가에는 학계와 민간전문가, 연구원, 시민단체 등 20명의 전문평가단과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장관급 기관으로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가, 차관급 기관으로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8개 기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이하 장관급)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하 차관급) 등 12개 기관은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의 경우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 학부모의 식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소득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해 취약계층의 영향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SK·LGU+·KT)와 협업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112신고발신 유형과 보이스피싱 등 치안 데이터 47종을 개발해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썼다는 평가다.

국민체감도 부분에서는 행안부와 소방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카드사 등과 연계해 전 국민(2216만가구)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3주만에 지급하고, 주민등록초본과 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소방청의 경우 전국 119구급차를 선제적으로 동원해 코로나19 환자 등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안동과 고성산불 화재시 산불 진화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재난 대응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정부혁신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됨과 동시에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포상금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수준과 역량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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