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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요금 바뀌나? 국토부, 개선작업 "소요 시간 따라 부분 개편"

"운임 상한 변동 없을 것…'시간가치' 반영이 목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1-25 06:30 송고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열차. © News1 박정호 기자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열차.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KTX와 SRT 등 고속철도는 물론 ITX와 새로 도입하는 EMU-260 등의 이용 요금을 결정하는 '철도 운임체계'를 손본다.

거리에 비례한 일률적인 철도요금 체계를 개선해 속도와 대기시간, 연계교통체계, 환승, 편의성, 부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래 철도망 구축 및 철도차량 도입계획과 중·장기 철도 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운임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운임체계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분석한다. 장거리 체감제, 고속선 체감률 등 철도사업자가 자체 시행 중인 할인 제도는 물론이고 주요 철도 선진국들의 제도와 요금 수준 등도 함께 고려한다.

정부는 운임 상한의 적정성은 물론 열차 종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열차 간 상호 체계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임 상한은 고속열차의 경우 1㎞당 164.41원, 준고속은 140.98원, 일반은 108.02원으로, 지난 2016년 고시에 따른 것이다. 직전 고시는 2011년이었다.

다만 요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운임 상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늘어난 열차 종류에 대한 체계 정리와 시간 소요에 따른 운임 변화 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 차량도입계획, 중‧장기철도 운영전략 등의 계획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특히 세계 철도계의 화두인 400㎞/h급 고속철도 도입과 관련한 종합계획은 물론이고, 앞으로 노선의 건설 및 개량, EMU-150, EMU-260, EMU-320 등 철도차량 도입 시기 등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철도 회사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적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의 경우 2020년의 적자는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적자는 1446억원이었다.

출범 이후 줄곧 흑자를 유지하던 SR도 2020년 처음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적자액은 476억원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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