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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수처, 적법절차·인권친화적 수사 보여주길"(종합)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정치적 중립, 검찰로부터 독립 중요"
김진욱 "국민신뢰 받는다면 검찰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할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최은지 기자 | 2021-01-21 15:26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으로 생각한다"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며 축하를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라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임명을 감사드린다"며 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 역사의 시초라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한 사건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주심판사였다고 한다"라며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안경사협회장)을 내줬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였던)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라며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신현수 민정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과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10분 김 처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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