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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결판나는 공매도 '운명'…2월17일 금융위 회의 '주목'

은성수 "2월 중 결정"…금융위 정례회의 2월엔 17일만 열려
임시회의에서 결정될수도…2월 임시국회 찬반 난타전 예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1-20 06:21 송고 | 2021-01-20 11:54 최종수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1.1.19/뉴스1

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의 운명이 2월 중 결판날 것으로 전망된다. 2월에는 17일 하루만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이날 금융위원들은 공매도 재개, 부분 재개, 금지 연장 등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서는 정치권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장조치 중 하나인 공매도에 관한 문제는 금융위가 의결해야 할 사안이다. 금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다. 앞으로도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일이) 3월15일이니까, 예상컨대 2월 중에 (공매도 관련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는 보통 한 달에 2차례 열린다. 그러나 올해 2월에는 설 연휴 기간(11~14일) 등 때문에 17일 하루만 열리게 됐다. 이날 공매도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앞서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월 중순쯤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공매도 금지가 3월15일 종료 예정이면 한 달 이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정책을 발표해야 시장이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등 금융위가 발표해야 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이 아직 남아 있고, 당초 공매도 금지의 배경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및 국내 증시의 추이 등 제반 사항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중순쯤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월17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추가 논의 등이 필요하다면 임시회의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신속한 발표 등을 위해 의사결정 시점이 정례회의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해 8월27일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건도 정례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결정됐다.

특히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재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은 위원장은 "그때(전체회의 때) 의원님들이 (공매도 재개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것을 (의원들과) 협의하거나 (저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금융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가 내놓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으로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 없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민주당에서 정무위원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양향자·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점이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부산 시장 등을 뽑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재·보궐 선거의 유권자이기도 하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