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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③외교·안보(끝)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최은지 기자, 유경선 기자 | 2021-01-18 13:47 송고 | 2021-01-18 15:22 최종수정
18일 서울 황학동 시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 및 마무리발언.

-코로나19 이후에 전세계 외교가 빗장을 걸어잠근 상황 속에서 한중 양국은 방역, 구호물품, 한중패스트트랙 등으로 서로 협력해왔다. 올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한중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시진핑 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우리로서는 한미·한중관계 모두 중요하다. 한미관계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이다. 그리고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 협력,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다. 또 근래에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그래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추진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북한,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사람감염병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북한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어떤 경우에도 핵을 완전포기 할 의사는 없다는게 명확해지고 있는데, 비핵화 관련 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방향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트럼프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다.

-며칠 뒤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데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현안에 직면해 있다. 또한 외교 안보 사안에서도 이란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 북한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우선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저는 바이든 신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중시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행보에 나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대화, 북미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정부 때 이뤄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에 상원에서 외교위원장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담당해서, 외교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문제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1월 8일에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린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문제는 징용문제와 다르게 65년 한일협정에 있는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라 생각한다. 판결에서는 부정됐지만, 과거 한미일 정부 간 외교합의 노력은 아직 유효하다 생각나.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돼 있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한국군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일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판결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판결의 경우, 2015년도에 양국 정부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한국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
  
강제징용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다.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 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조금 전 북한의 핵무력 메시지 관련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또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임기내 4차남북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방식의 회담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기민하게 대화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 믿는다.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한미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에 한미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 여지가 있는지. 아울러 바이든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할 의향이 있나.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뤄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는 비핵화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 남북 간,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와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비서제를 부활시키면서 대남비서, 국제담당비서를 임명하지 않으며 대남, 국제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기말 한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은가.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발전이 있었고,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북미대화 역시 싱가포르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올해 집권 5년 차에 있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화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은 일단 싱가포르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 받았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하고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춰서 주고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날의 트럼프정부의 성공경험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하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곧바로 북미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선순환 관계를 서로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또,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특히 북한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사의 일치를 이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구체적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정부의 한반도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문제가 미국의 외교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무리발언) 지나고 보면 아쉽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길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 유지를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지만, 2020년과 올해의 경제 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지표가 좋다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의 고용 회복이 되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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