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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국가교육위 올해 출범?…文대통령 "실행까지 나아갈 것"

교육정책 논의하는 독립기구…여야 갈등에 설치법 계류 중
文 "금년 중 구체적인 방향 제시…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정지형 기자 | 2021-01-18 12:25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유튜브 캡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갈등으로 표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금년 중 출범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왔다"며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독립기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도 달라지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대선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교육계 과제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정청래·유기홍 의원과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설치법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정부여당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인사가 5명이고 국회 8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명, 광역지자체협의체 1명, 기초지자체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가 여야 동수일 때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최소 10명이 정부여당 쪽이다. 여기에 대교협, 전문대교협, 교원단체, 교육감협의체 등에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편항될 소지가 크다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위해 지난달 9일 개최한 공청회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 속 '반쪽 공청회'로 끝이 났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여당 내에서 설치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도 설치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와 이른바 '조국 사태' 파장 등으로 불발됐지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여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만큼 설치법은 조만간 통과되리라고 본다"며 "다만 '초정권적'이어야 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할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