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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융합적 재설계를…'경제과기부' 출범시켜야"

전병조 여시재 연구원 제안…"현 경제기획원 체제 한계"
새시대 원리는 '융합'…산업혁신·바이오부 등 신설 제안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1-18 07:00 송고 | 2021-01-18 08:54 최종수정
2016.6.27/뉴스1

과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정부 조직을 변혁해 '경제과학기술부' 등 서로 다른 부문을 융합한 부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전병조 여시재 특별연구원(전 KB증권 사장)은 지난 15일 여시재 홈페이지에 올린 제안에서 지능정보 시대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의 '융합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전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조직과 기능은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수차례 정부 조직을 변경해 왔지만, 산업화 시대에 뿌리를 둔 조직 설계의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적 변화는 정부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면서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변화는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융합하며 정부 조직을 부적응 상태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조직 또한 민간과 함께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0년 유지한 기획원 체제 바꿔야…기술우위 집중"

전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초일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난 60여년간 공고히 유지해 온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체제를 '경제과학기술부'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연구원은 "1961년 출범한 경제기획원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낸 성공 요인 중 하나"라면서도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경제정책의 조정·기획 기능만으로는 지능정보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능정보 사회에 걸맞게) 기술혁신이 경제 모든 부문에 적용되고 활용되려면,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 기획·조정기능과 융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과학기술부가 출범할 경우, 정부 경제팀이 현재의 단순 자원 투입·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기술우위 확보와 혁신 확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칸막이식 규제를 융합적 관점에서 끝없이 재설계하고 조정하면서 혁신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 변화를 일궈낼 것이고, 여기에 예산 기능이 뒷받침돼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기존의 전통 거시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을 단순 운용하는 조직인 '재무부'로 넘길 것을 제안했다.

◇"창업 돋우는 새 시각 필요…산업혁신·바이오부 신설"

그는 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해서는 창업(創業)과 창직(創職)을 돋울 수 있는 정부 지원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의 시각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끼워 맞춘 현재의 조직 상태로는 경제 전반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현재의 중소기업벤처부를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전 연구원은 "혁신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주력 산업의 혁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더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척점에 놓는 이분법적 관점으로는 성공적인 혁신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 연구원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혁신부'의 신설을 제안한다"라며 "이는 현 중기부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국이 현재 디지털 선도국인 것은 맞지만, 미래에도 이런 우위를 점하려면 앞으로 신성장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조직은) 생명과학 산업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정책기능은 무려 3개 부처에 나뉘어 있다. 의약 분야의 정책기능은 보건복지부에, 농식품 분야는 농림식품부에,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에 있다.

이에 전 연구원은 "바이오산업은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한다"면서 "이 같은 융합 거버넌스 창출을 위해 '생명과학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 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환경에너지자원부' 신설 △모빌리티 혁명을 선도하는 '교통부' 창설 △국토 공간 재설계와 주거복지 확대에 집중하는 '국토주택부' 이설 △국민 안전과 복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하는 '행정복지안전부-내무부' 분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연구원은 "새로운 조직 설계의 공통 원리는 융합"이라며 "조직을 바꾸지 않으면 제도도 바뀌기 어렵다. 융합적 제도를 촉진하려면 융합적 조직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