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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강연서 "매춘 많다, 안 많다" 발언 논란…박범계 "내용 왜곡"

준비단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지상주의 사례 인용"
2012년 초선의원 당시 충남고 강연 내용 논란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1-14 21:17 송고 | 2021-01-15 09:06 최종수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2012년 한 고등학교의 강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이 "강연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14일 오후 7시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 90페이지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 측은 "강연에서 언급한 '헬멧'과 '매춘'은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제시된 최소국가를 지향하는 자유지상주의들의 주장(헬멧, 매춘, 과세)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후보자는 강연에서 '첫번째 질문,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봐요. 나는 자유주의자야'라면서 자유주의자라는 가정 하에 대화를 이끌었음에도 일부 문구만 잘라 언론 보도가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이죠. 가면 안되는겨'라고 박 후보자가 말을 했음에도 강연 내용을 왜곡한 보도가 일부 나갔다"고 덧붙였다.

준비단 측이 제시한 책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가 무모할지라도" "그러한 법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2년 박 후보자가 초선의원이었을 당시 충남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한 유튜브 영상을 언급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됐을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등학교 시절 패싸움으로 퇴학이 될 상황에서 자퇴를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총선용 자서전'에서 서클 친구가 다른 서클로부터 몰매를 맞고와 패싸움이 벌어졌다고 소개했다"며 "그런데 이 특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피우는 동급생에게 지적을 했다가 몰매를 맞고,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서클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복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해당 강연에서 '방위로 부천에 있는 파출소에서 무기고를 지키는 경계병으로 있을 당시 전등 앞에서 헬멧으로 무장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경찰관에게 맞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박 후보자는 맞을 당시 '니가 판사가 될래? 검사가 될래?'라며 반문했고, 자신은 정말 판사가 됐다며 강연에서 자기 자랑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박범계TV' 채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학생들을 향해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봐요. 나는 자유주의자야. 그런데 속박받는 것이 싫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국가"라며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헬멧을 쓰고 싶지 않고, 국가가 법으로 헬멧을 쓰라고 강요를 한다. 그게 법이고,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면 다른 사람과 너에게 피해를 주니 안전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라며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뭐가 불뚝불뚝하죠"라며 "남자든 여자든 성숙한 청년이 되면 신의섭리로 성적인 욕망을 마음껏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살다 보면 반려자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매춘제도다"며 "매춘제도는 성서에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주의자인 나는 성을 사는 내가 성을 산다고 딜을 했고, 저 여자는 성을 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합의를 해 성행위를 했다면, 자유주의자는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며 "국가가 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를 한다면 무엇이 정의입니까"라고 마이클 샌델의 책을 제시하며 반문하기도 했다.

강연에서 박 후보자는 학생들을 향해 "전세계에서 매춘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매춘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많다 안 많다"를 묻기도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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