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자유연대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에 대한 고발기자회견을 열고있다. 2021.01.14/뉴스1 © News1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을 받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8개 단체는 14일 박 전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훈 법무부 감찰과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연대 등은 박 전 장관 등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상기 전 장관의 승인 아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인 이용구 차관과 김용민 의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를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이 서울동부지검에 '가짜' 내사 번호 추인을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직권을 이용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공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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