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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총리 "3차지원금 경제효과 용역 추진"…선별-보편 논란 차단

정치권서 '전국민 4차 지원금' 제기…논란 되풀이 우려
3차는 맞춤형 지원…효과 입증되면 4차 지원금 근거로 활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1-14 14:53 송고 | 2021-01-14 16:15 최종수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3차 지원금의 효과를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선별-보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KDI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용역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280만명의 소상공인과 7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보편지원했고, 2·3차는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KDI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의뢰로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4조2000억~19조9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는 30% 내외라고 밝혔다. 지원금 중 30%만 추가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 70%는 기존에 계획했던 소비를 대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중 무엇이 바람직한지 찬반 의견이 대립했고,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써 논란이 불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화두를 던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는 지난 7일 SNS를 통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이 특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피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이 점차 공론화되면서 당정 간 선별-보편 지원금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3차 지원금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지원금 효과의 용역은 회의에서 준비된 안건이 아니고, 총리님이 따로 생각하신 것"이라면서 "만약 4차 지원금 논의가 전혀 없다면 모르겠는데 (있으니) 데이터베이스로도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3차 지원금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할지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정치 쟁점화되면 정부 지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