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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신 건강 공공성 강화…정부, 5년간 2조원 투입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각 부처 위험군 발견 시 전문기관 연계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소외받는 국민 없도록 노력"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01-14 13:12 송고 | 2021-01-14 14:16 최종수정
코로나19 이후 국민정신건강 변화(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국민 정신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 간 위험군을 발견하면 바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연 평균 4000억원,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관계부처 협력 통해 각 부처 위험군 발견 시 전문기관 연계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내년부터는 '대국민 정신건강 포럼'을 운영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주친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2020년 1대에서 올해 13대까지 확대한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각 부처 소관영역에서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거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하고, 교직원·학교관리자를 위한 심리회복·마음검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위기 청소년은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실직자 대상 심리상담을 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는 고객 폭언, 산업재해 등으로 충격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고,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한 재난 심리지원 인프라르 구축하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청년층 정신질환 적극 관리…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신속 치료하기 위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제도화 해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 밀집도를 낮추고, 환경개선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퇴원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정신 질환자 주거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발굴한다.

정신질환자 인식개선주간을 활용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하고,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을 근거로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독전문병원 17개 시도 신설…청소년·유아 대상 스마트폰 바른 사용 유도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한다.

중독문제로 어려움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디지털 과몰입 우려가 큰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게임·도박·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위험군 즉시 자살예방센터 연계…전문생명지킴이 제도 도입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교육을 정례화 해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고,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자살 시도자가 다시 자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희망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림 및 기능을 강화하고,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가속화해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간다.

◇정신 건강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정신건강 분야에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공공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정신건강 분야에 연 평균 4000억원식 총 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2700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3400억원 △2023년 4100억원 △2024년 4600억원 △2025년 5200억원을 투자한다.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해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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