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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사면하면 국민 분열…법 앞에 평등할 때 통합돼"

"박근혜 형 확정,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 찍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1-14 12:23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의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논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라면서도 "오늘의 최종심으로 4년여에 걸친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로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