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북한 > 정치ㆍ외교

北 당대회 이어 최고인민회의 개최…국무위 인선·예산·법령 논의

내각·국무위 인선 변화 예상…조용원 입지 주목
경제·국방 관련 논의 이뤄질 듯…예산·법령 확정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1-14 11:36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제8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북한이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지난 당 대회 후속조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를 싣고 "회의에서는 조직문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법령채택문제, 2020년 국가 예산집행 결산과 2021년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통상 최고인민회의에선 당해년도 예산 승인권을 행사하며, 당 대회와 전원회의에서 제기된 정책들을 추인해 법령을 채택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주요 안건은 당 대회서 제기된 인사·경제 문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조정과 법령 채택도 회의 안건에 포함될 듯하다.

먼저 조직문제에선 당 대회서 결정된 인선을 내각과 국무위원회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정치적 입지가 급상승한 조용원 당 비서의 국무위 내 입지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선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그 자리를 조용원 당 비서가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현재 국무위원직을 맡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 제1부상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돼 국무위 내에서도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또 정치국 및 주요 부서 변동 사항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 대회 공보를 통해 주요 인선 변동 사항을 공개하긴 했지만, 일부 모호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인선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법령도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이번 당 대회서 부각된 북한의 새 경제계획과 국방력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지난 2019년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명시했기에 김 총비서는 참석 자격이 없는 상태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