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 해외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기존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상품 출현을 앞당기는 규제 샌드박스를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안착시킨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와 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오는 6월 하향식(Top-down)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적용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규제챌린지 방식을 도입해 과제 발굴·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규제챌린지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하는 것으로, 경제단체 등 건의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발굴한 뒤 부처 입증위원회에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5대 신산업(DNA 생태계, 비대면,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바·의료)과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에서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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