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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보도부터 조응천 무죄 확정까지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1-14 10:31 송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경정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음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첫 보도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일지.

◇2014년 11월
▶24일 세계일보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윤회 청와대 인사 개입 첩보 입수해 감찰조사" 보도
▶28일 청와대 "청와대 공식보고된 문건 아니고 지라시 수준" 입장 발표
▶28일 정윤회씨·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세계일보·세계일보 황정미 편집국장 등 6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14년 12월
▶1일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관련해 문건유출 경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명예훼손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각각 배당
▶2일 정윤회씨,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건 배후는 민정수석실" 주장
▶3일 검찰, '정윤회 문건' 관련 서울경찰청·도봉서·박관천 경정 자택 등 압수수색
▶8일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통해 관련 문건 등 확보
▶15일 박지만 EG 회장,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16일 검찰 "청와대 문건, 박관천 경정 통해 유출" 잠정 결론
▶17일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박관천 경정 체포
▶18일 검찰, 박관천 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9일 법원, 박관천 경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27일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31일 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2015년 1월
▶3일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청와대 문건은 허구,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작극" 결론
▶5일 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문건은 허위"
▶6일 서울중앙지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형사합의28부에 배당
▶22일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 첫 재판. 조응천 전 비서관 "문건유출 지시 안 했다" 주장

◇2015년 2월
▶24일 검찰,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관천 경정 추가기소

◇2015년 3월
▶13일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에 박지만 EG 회장 증인 채택

◇2015년 5월
▶22일 박지만 EG 회장,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증인 불출석

◇2015년 6월
▶30일 법원, 증인 3차례 불출석한 박지만 EG 회장에 과태료 200만원

◇2015년 7월
▶14일 법원, '증인 불출석' 박지만 EG 회장 강제구인 결정
▶21일 박지만 EG 회장,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 증인 출석. "정윤회 미행설 때문에 박관천 경정 만났다"

◇2015년 9월
▶14일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2년·박관천 경정 징역 10년 구형

◇2015년 10월
▶15일 1심 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무죄·박관천 경정 징역 7년 선고

◇2016년 4월
▶14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
▶29일 2심 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무죄·박관천 경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년 5월
▶4일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2020년 4월
▶16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갑 국회의원 당선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무죄·박관천 경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