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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여야 '재발 방지' 한목소리(종합)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1-01-13 21:18 송고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여야는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공언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폭력과 학대 없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유관 기관의 대응 실패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사소한' 틈이라고 여겨졌던 제도 공백을 이제는 되짚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세 번이나 아이 살릴 기회를 놓쳤다"며 "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에서는 경각심을 갖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를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알려졌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