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원칙 없이 '고무줄 방역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관계자들의 항의에 따라 정부가 헬스장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계속 수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방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 수칙을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했다.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전날(11일) 400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에는 500명대로 나타나면서 2주 전만 해도 1000명대이던 확산세는 다소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확진세 둔화 경향으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일일 확진자) 감소 추세를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시설별 방역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조금 더 고려해서 적용하겠다"면서 집합금지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중수본은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추가로 완화해 부분 영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헬스장의 경우 유명 유튜버, 연예인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업주들이 '오픈시위'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미 지난 8일부터 9인 이하 아동·학생 대상 교습만 조건부 허용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업종별로 적용됐던 '핀셋 방역' 수칙은 자영업자의 반발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

학원장들 역시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못 하자 강력 항의했고 정부는 지난 4일부터 9인 이하 유지 조건에서 문을 여는 것을 허용했다.

자영업자들이 해당 업종에 적용된 방역 수칙에 강력히 항의한 후, 정부가 방역 수칙을 수정하는 모습이 계속되면서 영업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빗발치고 있다.

영업장 내 취식 등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은 방역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정부에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업종 대표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기준의 근거가 없다며 집합금지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끝나는 18일에는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는 18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내용을 실효성, 현장 수용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롭게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큰 전략 없이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원칙을 깨버리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 거부감만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와 국민 피로감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건강·보건·사회 등 모든 분야가 위기인데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들어본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실제 형평성이 없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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