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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양도세 인하, 쉽고 빠른 공급…왜 망설이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1-12 13:26 송고
김희준 © 뉴스1
'7·10부동산대책'에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올림으로써 현재 시장은 매물잠김이 심화됐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로 집값 안정과 매물증가 효과를 기대한 정부로써는 뼈아픈 패착이다.

오히려 계속 보유하고 버티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만 퍼졌다. 차라리 거액의 양도세를 낼 바에는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식의 대응이 주류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문제에 대해 첫 사과를 하며 신년사를 통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속하고 다양한 공급을 약속했다.

일제히 주택공급을 강조하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빵'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선 최소 2~3년이 걸린다. 주택시장을 들끓게 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매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다. 당·정·청 안팎에서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자는 신호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당정에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책 원칙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결국 버틴 다주택자들만 불로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펼친다는 야권의 역공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징벌적 과세는 분풀이는 되겠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오른 집값과 전셋값에 가장 힘든 이가 누군지, 당장 급한 불을 끌 다른 대안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결국 2년간의 공급 공백을 메울 대안은 어떤 방식이든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나온다면 무주택자에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세부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집값 부담이 가능하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규제를 풀고, 현금부자의 투기성 '줍줍'은 제한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