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틴내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 질의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1.11/뉴스1 © 뉴스1 온다예 기자

16개월된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52개 아동인권 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졸속 대책이 아닌 아동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50여개 단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공개질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쏟아지는 법안과 대책에도 정인이를 왜 구하지 못했는지 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만 할 게 아니라 인력, 예산, 인프라에 대한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고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정인이 학대 의심신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비롯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입양절차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질문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장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양부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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