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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려야 하나' 울상짓는 카드업계…당국과 수수료율 논의 착수

카드업계,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위한 회계법인 선정 논의…"3~4개월 소요"
코로나 장기화로 영세 가맹점 중심 인하 논의 이뤄질 듯…"고객 혜택 축소 우려"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김도엽 기자 | 2021-01-12 06:31 송고
2018.1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융위원회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또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카드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보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동결 또는 인하폭 최소화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할인·적립 등 혜택을 상당수 축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카드사 담당자들은 지난주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해 처음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자리에선 앞으로의 일정과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 대략적인 내용만 주고 받았다.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출' 작업 이후 재검증을 맡을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해 한창 논의 중이다. 지난주 금융위와의 논의에서도 어떤 회계법인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인지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2018년에는 삼일PwC회계법인이 만든 가맹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서 세부 내용을 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제시하면 선정된 회계법인이 재검증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데,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재검증하는 작업에만 3~4개월가량 소요된다"며 "이르면 상반기 중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에는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각각 낮췄다. 이전까지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집중돼 왔던 만큼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수수료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영세·중소 가맹 점 수수료를 낮추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5월에 시작했던 논의를 1월로 앞당긴 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아지면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對)고객 혜택 축소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단종된 150여종의 카드 중 상당수는 '알짜카드'로 불리는 것들이었다"며 "2018년(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당시)에는 수수료 인하로 7000억~8000억원(카드업계 전체)의 순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선 부가서비스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질 경우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할부 등의 혜택이 상당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