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뉴스1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실상 결정됐다.경기도의회는 8일 오후 의장단과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후 도에 전달했다.

다만 설 이전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인지, 외국인도 포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와의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이날 결정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가계부채 증가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경제방역 정책으로서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선별지급 방식의 정부 2차·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신청자 부족으로 신속한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 분석이다.이재명 지사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 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도의회의 이날 결정과 관련해 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가 그동안 “도의회와 협의 등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규모와 지급 방법 등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대상자는 약 1399만명(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 등 58만명)이다.

소요예산은 1조4035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에 홈페이지 운영비·인건비 등 부대경비 37억원이 포함된다.

관련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50억원 등을 끌어들여 마련할 계획이다.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급 시기와 소비기간, 지급 방식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 이제는 이 지사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가 도의회 제안을 수용할 경우 도의회는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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