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지난해 11월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인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300억원대 예산이 책정됐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따른 고용불안과 민영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 협력 사업에 반대 중이다.7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 사업비로 총 383억원이 편성됐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시·도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대 1대 2로 분담한다. 시설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다.

올해 같은 경우 복지부는 운영비 39억5000만원, 지자체는 운영비 79억원을 부담한다. 교육청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총 264억5000만원을 댄다.

복지부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다함께돌봄' 사업에 새로운 내역사업으로 학교와 지자체 협력모델을 만들어 39억5000만원을 편성했다.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가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학교는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 형태다.

지난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를 설계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을 각각 750실 확보해 돌봄인원을 총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협력 초등돌봄교실이 도입되면 고용불안이 커지며 이후 돌봄이 민영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파업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들과 시·도 교육청, 돌봄노조 등으로 구성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를 구성해 갈등을 해소할 지점을 찾고 있으나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지자체 협력 모델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돌봄전담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돌봄전담사들의 반대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자체 이관 모델로 여기는 시선도 있다"면서 "돌봄 논란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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