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 중구 반월당 메트로센터 중앙무대에서 ‘제7회 대구시 인구의 날’ 기념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거리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 마련했다. 2018.7.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면서 한국에 사상 첫 인구 감소가 발생한 것에 대해 뉴욕타임스(NYT)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중 하나인 한국의 장기적인 위기를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5일 NYT는 한국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북한이 먼저 떠오를지 모르지만 사실상 좀 더 미묘한 위험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20년에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인구조사 자료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부각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12월31일 기준 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생자는 역대 최저치인 27만5815명을 기록했으며, 사망자는 상승해 30만7764명을 기록했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보인 것이다. 

NYT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인구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악화시키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000명에 달했으나 기본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주 발표된 정기 경제 평가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결혼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부들에게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독신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더라도 보통 한 명의 아이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제·문화적 이유를 꼽았다. 한국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주택 가격과 증가하는 실업률에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육아 전담을 기대하는 가부장적 남성들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깊이 뿌리박은 성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린 연구원의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낮은 출산율이 결국 노동력 부족 등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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