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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캠페인]렌터카 보험금 눈먼돈?…자동차손배진흥원이 벼른다

차량보험 시장 8% 상업용차량, 보험사기 전체 적발액 1% 불과
손해보험사 공조체계 구축한 진흥원, 보험사기 적발건수 2배 올려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1-05 08:00 송고 | 2021-01-05 09:20 최종수정
편집자주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명이 교통사로로 목숨을 잃고 있고, 약 5000만명의 손상환자가 발생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 <뉴스1>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알아야 할 교통사고 예방과 조치현황을 정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한다.
제주시 5·16도로(서귀포 방면)에서 렌트카와 택시가 충돌한 교통사고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렌터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좀 해주세요."

지난해 5월17일 오전 제주 한 렌터카 업체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렌터카 한 대를 빌린 A군은 새벽에 외제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며 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을 요구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모든 탑승자가 보상을 요구한 점을 수상히 여긴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공제조합에 이를 알렸고 이렇게 20대 청년 등 총 65명이 가담한 차량 보험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면책보험료만 내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별도의 부담금 없이 대인, 대물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업체의 면책보험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5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에 따르면 차량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 기준 2019년 3592억원으로 전년대비 272억원(8.2%) 늘었고 지난해엔 상반기 집계액만 1890억원에 달한다. 전년대비 113억원(6.4%) 수준이다.

손해보험사는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하는 차량보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늘리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공동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 영업용 차량이다.

진흥원은 제주 렌터카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버스, 택시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료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민간 보험사의 약 1% 수준인 37억원에 그친다"며 "그만큼 상업용 차량이 보험사기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엔 수입 화물차 정비업자들이 중고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를 청구한 사례도 정밀한 보험검증 시스템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진흥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만 참여했던 보험사기 공동대층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조사기법 및 적발사례 공유 등 공제조합과 손보사 간 업무협력 강화 협의체도 구축한 상태다. 주요 보험범죄에 대해선 공동조사를 하거나 손보사의 조사지원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공제조합 피해자도 포함했다. 속칭 보험료를 축내는 '나일론'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국 10개 병의원에선 245명의 부재 환자가 불시점검을 받기도 했다.

진흥원이 보험사기 적발에 발 벗고 나서면서 지난해 4분기 기준 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당장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934건을 기록했다. 적발액수도 62억원에 달한다. 진흥원 출범 이전엔 화물차공제, 렌터카공제 외에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저조했지만 2020년엔 6개 공제조합 모두 보험사기 적발실적 증가했다.

박종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상업용 차량을 타깃으로 한 보험사기는 결국 부실한 공제자금 운용과 고객안전 서비스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업용 차량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탄탄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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