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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종별 3대 키워드]④中企·소상공인 주52시간·코로나 파고 넘을까

정부, 정책자금·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확대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1-01-04 07:15 송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남동공단이 한적한 모습 © 뉴스1 조현기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남동공단이 한적한 모습 © 뉴스1 조현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새해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이같은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진자 추세나 백신 도입 계획 등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올해 키워드로 △주52시간 확대 적용 △코로나19 피해 극복 △디지털 전환을 꼽는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생산직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또 한계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아 자칫 줄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디지털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스마트화를 지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목표다.
◇"인력대책 막막" 주 52시간 본격화에 中企 어려움 호소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이 작년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30일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50~299인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90% 이상의 기업이 내년에는 준수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사람을 추가로 뽑기 어렵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크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호소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제조 중소기업들은 "이대로 가면 경쟁력을 잃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건축자재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L씨는 "52시간제를 실시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근로자의 이탈"이라며 "돈을 더 받기 위해 규모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그들을 무슨 수로 잡겠나. 이렇게 점점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현행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꾸고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지만 취업 기피로 인력난도 심한 편이다.

이어 "생산량이 줄어들면 국산 제품들이 값싼 중국산 제품에 영원히 밀리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장 1~2개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어려움이 온다고 봐야 한다"고 경제의 붕괴를 우려했다.

근로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받던 월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인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L씨는 "평소에는 기본급 외에 추가 근로 수당까지 합쳐 많으면 350만원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내년부터 52시간만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제외해야 하니 수령액이 100만원 넘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왜 내가 필요한 만큼 정당하게 일해서 벌겠다는 걸 못 하게 막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은 현장의 입장에선 그나마 긍정적이다.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인력난, 매출 감소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코로나19 타격 언제까지…정부, 소상공인에 4.2조 정책자금 지원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018명을 대상으로 10월19일~11월5일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0.8%, 증가했다는 응답이 0.7%, 변화 없다는 응답이 28.5%로 나타났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37.4%로 집계됐다. 업종별 매출 감소 폭은 여가서비스업이 43.9%로 가장 컸고, 교육서비스업 40.4%, 숙박음식업점 39.5%, 도소매업 35.3%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다른 통계로도 확인됐다. 최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올해 매출은 올해 51주차에 걸쳐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매출을 68%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의 1차 유행이 있었던 2~3월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70~80%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차 유행시기인 8월 말~ 9월에도 75% 안팎의 매출을 보였다.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11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더 악화됐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51주차에 전년동기 68%를 기록하며 올해 최저치를 찍었다.

최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 수준이다. 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BSI)는 51.6으로, 전월 대비 28.3p 급락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3월(29.7)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확진자 추세나 백신 도입 계획 등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서민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자금을 풀어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4조2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2조5017억원)보다 61%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다.

지원사업은 총 22개다. 지원사업들은 △디지털전환 지원 △정책자금 융자 △창업교육 △판로지원 △재기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슈퍼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 내년에만 스마트상가 100곳, 스마트공방 600곳, 스마트슈퍼 800곳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직매입 방식의 구독경제 서비스 등 신규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저신용·영세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설하고 681억원의 폐업소상공인 대상 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1인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26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스마트상점 모델샵을 방문, 체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11.12/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스마트상점 모델샵을 방문, 체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11.12/뉴스1

◇"디지털 전환이 中企·소상공인 살린다"…포스트 코로나 해법은 '디지털화'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4차 산업혁명과 기존 산업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열풍의 배경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 지속과 또 다른 변종 전염병 창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디지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다. 지금 누구나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듯 미래 시대엔 누구나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를 활용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제조 혁신은 이미 시작됐다. 스마트공장은 수요기업의 적극적 관심과 정부, 대기업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제조 현장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극대화라는 '맛'을 본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에 더욱 관심을 갖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50%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19년까지 1만266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고 지난해에는 5600개를 잠정 보급했다.

올해는 스마트공장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추진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부터 사후관리, 고도화 등 스마트공장사업 전반을 온라인을 통해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을 오는 3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업종‧공정별 구축현황 및 우수사례와 같은 공급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 구축 이후에는 플랫폼 활용현황, AS 이력 등을 관리하고 지역별 AS 지원단을 지역별로 구성, 문제진단부터 고장수리 지원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현장 교육과정형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교육 과정도 개설된다.

동네 슈퍼도 점차 디지털화로 전환된다. 중기부는 현재 5호점까지 구축된 스마트슈퍼를 올해 800곳까지 늘린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 무인점포다.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대면 판매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전통시장이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변모한다.

소진공은 이를 위해 연초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디지털혁신본부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강화를 위한 디지털전략실과, 혁신형 소상공인·백년가게 육성 및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혁신실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온라인 창업 교육, 자금지원 강화, 디지털전환 분야 소상공인 컨설팅 신설, 과밀업종 폐업자의 디지털기반 업종 전환 프로그램 신설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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