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중인 한 수용자가 지난달 29일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내 보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 News1 이성철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첫날인 1일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900명(지난 31일 현재 918명)을 넘어선 것은 대표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1차책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장으로 그를 불러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 참사 방치…秋,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따져야 

조 의원은 "서울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이다"며 "아파트식 폐쇄형, 복도형 구조여서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이번 후진국형 참사는 교정시설의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기에 추 장관을 국회에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소자가 '살려주세요'까지 하다니…국정조사, 청문회 열어야

조 의원은 "죄를 지었다고 인간의 권리마저 침해받는다면 민주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것은 민주 사회나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행세해온 것이 이 정권 사람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를 강조해왔다"며 아픈 구석을 찌른 조 의원은 "후진국형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방치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진짜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따라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황과 대책 브리핑 도중 '동부구치소 확산'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 이용구 차관 "송구하다", 秋 대신 사과…13일까지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지난 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인 뒤 앞으로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시행에 따라 △ 교정시설 내 접견·작업·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 △ 일반 접견 전면 중지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 △ 검찰 소환조사 및 조사 일정 최소화 △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 및 자택대기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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