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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차 팬데믹 전국민 보편지원해야…억지부리면 용서할 수 없는 죄"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 1차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효과증명"
"전문관료 등만 반대…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 다시 요청"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12-19 13:23 송고 | 2020-12-20 04:41 최종수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3차 펜데믹 경제대응은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3차 팬데믹 경제대응은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혹여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억지 부리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되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국민 보편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되었을뿐 아니라 시장과 골목에서 2달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도 학문도, 경제와 산업도 모두 융복합의 시대다. 정부정책도 이제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효과만 가지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복지정책이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효율성제고는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을 현금지원 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소득격차완화, 위기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효과를 가져서 더 낫다는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국리민복을 향한 이규민 의원님의 열정과 실천을 응원하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응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은 지난 11~13일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개발 여론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여론 조사 결과, 안성시민 56.5%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있어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지급에 대한 찬성은 32.1%로, 보편지급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나 국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재난지원금 등 재정확대 정책'이 2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자리 정책'(22.4%), '국가채무 관리정책'(12.0%), '중소기업 지원정책'(10.8%) 순으로 집계됐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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