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은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국민보다 많았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나 절차상 하자에는 반대한다는 여론이란 해석이다.

17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집계됐다.반대로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9%다. 지지정당별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가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만 있으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에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셈이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응답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공수처가 결국 검찰개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다.

이 문항 역시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답변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79%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84%에 달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2%만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가중치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33.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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