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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에 내년 13조원 투자…2050 탄소중립 달성한다

[2021 경제정책]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0-12-17 14:00 송고
지난 10일 오후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모습. 생중계로 진행된 연설 도중 흑백화면으로 교체됐는데, 이는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표현된 의도된 메시지다. (KTV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에 13조원 넘게 투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거래를 활성화한다.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뉴딜을 위해 내년 중 총 13조2000억원(국비 8조원)을 투자해 녹색인프라 구축 및 녹색산업·녹색에너지 육성을 본격화한다.

그린뉴딜 사업에는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사전기획, 국민체감형 도시숲·자녀안심 그린숲 구축, 갯벌 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녹색인프라 조성 계획이 담겼다.

또 에너지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R&D) 지원, 스마트 전력망 구축(138.5만호) 등 녹색에너지 분야 사업과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녹색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차원에선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용기, 1회용 수저 등 분야에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제품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한 전방위적 관리기반도 강화한다.

전기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뜻하는 'RE100' 이행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계약시스템 구축 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의 성과를 제고하고 '2050 탄소중립'의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녹색금융 제도 기반 마련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내년 6월쯤에 도입한다.

환경부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표준화를 위해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대비를 위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의·유형화한 후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 융자, 후속투자를 연계 지원하는 그린 금융 패키지 공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유상할당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고 배출 효율기준 할당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증권사 등 제3자 시장거래 참여를 허용하며,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정부가 밝혔던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 신설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내년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체계를 완비한다.

이어 정부가 마련할 감축잠재량·기술수준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하반기 안에 수립해 관련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