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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尹 찍어내기 징계…사법부, 권력일탈 멈춰 세워야"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0-12-16 16:31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0.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1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을 두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 충실하게 수행하다 징계를 받았다"며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사법부를 향해 "권력의 일탈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들을 향해서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윤 총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수사, 원전 폐쇄 의혹 수사 등 집권층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신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핵심부에는 칼을 들이밀지 말라는 치외법권적 메시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직무"라며 "검사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 검찰총장을 존재하지 않는 '수사방해 혐의'로 동여매는 것은 가소로운 작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체는 "이번 징계는 절차와 내용이 모두 불법, 부당하다"며 절차적 문제도 삼았다. 우선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의 증언과 기록으로 징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판사사찰' 문건을 두고는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했고, 채널A사건의 경우 "서울 중앙지검이 MBC와 제보자X 간 통화내역을 외면했다"며 "징계위원회는 이런 증언과 팩트를 모두 무시했다. 징계가 억지와 궤변인 이유"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 결정을 '권고'로, 징계위원 4인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과정 등을 두고 "불법과 꼼수로 뒤덮였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권력의 일탈을 단호하게 멈춰 세울 것과 촛불혁명 주역인 시민들이 절대권력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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