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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0표로 아슬하게 필리버스터 종결…국정원법 개정안은 가결(종합)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 종결 표결 불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시작, 3분 후 민주당 종결 동의서 제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유경선 기자, 이우연 기자, 정윤미 기자 | 2020-12-13 21:44 송고 | 2020-12-13 22:27 최종수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의 강제종료 여부에 대한 표결 선언에 퇴장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나흘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표결은 전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총 177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표결이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결된다.

당초 민주당은 180표 이상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무난한 가결을 예상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이상직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과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종결 표결 참여에 유보적이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확실한 통과를 자신했다.

다만, 투표 불참과 예상치 못한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결 직전 열린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고, 찬성표가 무효로 처리되지 않도록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선 반대 3표와 무효 3표가 나오면서 의결정족수인 180표를 겨우 확보해 아슬아슬하게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에 의해 강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됨에 따라 민주당 등 범여권은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곧바로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존중한다'던 입장을 바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강행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종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의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는 그런 아주 난폭한 일을 했다"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저렇게 다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상황을 국민들이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장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투표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3일 국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의사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재개됐다.  

국정원법 가결 직후인 오후 8시 49분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자 3분 후인 8시 52분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사실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4시간 후인 14일 저녁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쨌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180표가 나와서 중단됐다"며 "우리가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방역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80석으로 찬성표가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180표는 3분의 2다. 엄청나게 많은 표"라고 했다.

오는 14일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다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민주당은 앞으로 24시간동안 180석에서 더 이탈하는 표가 없도록 여권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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