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단원구 원곡동 수도권 전철 안산역 모습 2020.9.2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폐쇄회로(CC)TV가 영상으로 추적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면서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스마트시티의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안전대책도 마련했다.정부가 마련한 안산지역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의 핵심은 스마트시티의 머리 역할을 하는 통합운영센터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때 CCTV 영상을 확보해 보호관찰관의 출동 시간을 단축한다. 

통합운영센터는 각종 센서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유하는 통합플랫폼을 토대로 교통, 화재, 방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안산시에 스마트시티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발찌와 CCTV 연계 서비스를 제안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를 한다는 알람이 발생하면 보호관찰소 직원이 GPS 신호를 추적해 신병확보에 나서는데, 이러한 방식은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GPS 오차,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소재 확인과 검거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위반행위시 지자체 도시통합센터 CCTV 영상을 국토부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법무부의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연계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금지행위를 하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위치추적센터)에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알람이 전달된다.

이후 위치추적센터는 용의자의 GPS 위치를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에 전달하고, 통합운영센터는 GPS 위치의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통보한다.

영상을 확보한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 명령을 내리고, 통합운영센터는 현장 상황을 계속 추적해 보호관찰관의 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안산시는 위치추적센터 망이 없어 통합플랫폼 연계가 불가능했으나, 국토부의 기술지원 협업으로 신속하게 망을 구축해 지난 10월29일 운영을 개시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여성 안심 서비스를 조기 시행한다.

여성 안심 서비스는 귀갓길 여성이나 1인 여성가구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현장 CCTV 정보를 112·119 등과 연계해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안양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 중이지만, 안산시도 포함해 조두순 출소 전인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한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앱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스마트도시협회의 위치분배시스템을 통해 통합운영센터로 위급상황 발생 알람과 위치정보가 전달된다.

통합운영센터는 본인의 통화와 인근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112와 119 종합상황실에 추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국토부가 통합플랫폼 기반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조두순의 위치를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또 매일 불시에 조두순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아동 접촉시도 등을 확인하고, 최소 주 4회 이상 부르거나 직접 찾아가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도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대응한다.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피해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를 시행한다.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금년 내 32개소 112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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