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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열린 '판호 빗장'…정부가 '게임 한한령' 적극 대응해야(종합)

한국게임학회 이어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입장 내놔
"판호 관련 사건·사고 中에 협조요청하고 정보 정리 역할해야"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정윤경 기자 | 2020-12-07 17:31 송고 | 2020-12-08 08:34 최종수정
게임 '서머너즈 워:천공의 성 아레나'(컴투스 제공)© 뉴스1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약 4년 만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해주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중국은 컴투스의 간판 게임인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부여했다. 이는 약 4년만으로,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국 게임에 외자판호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게임학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며 민간과 정부가 공동대응해 중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판호 발급은 시작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며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과거의 10분 1 수준의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며 "소수의 제한된 외자판호를 둘러싸고 각국이 서로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문에 대기중인 한국 게임의 판호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줬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으므로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 측은 또 이번 판호 발급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분리하기 위해 한중 관계의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또 게임산업계를 향해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개별 게임사가 부담스럽다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판호 획득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업계 내 게임사들을 상대로 '판호 브로커'가 활동하는 부분, 판호가 늦어지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파일(APK)이나 소스코드가 불법으로 유출돼 중소게임사들이 지적재산권(IP) 피해를 입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판호 진행절차와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광전총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국내 게임사마다 판호 발급을 위해 각자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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