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코로나19가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시행됐던 야간 통행금지를 소환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일 저녁 9시부터 대부분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한 탓이다.

서울시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면서까지 이같은 조치를 취한데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최대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이전 유행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앞서 수도권 대유행 상황을 살펴보면 이태원발 집단겸염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등 모두 특정 대상이 있었다.

장소 측면에서도 소규모 모임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회와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등 상황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했다. 사후 방역 절차도 해당 전파 고리를 끊는데 주력하면서 효과를 봤다.

그러나 이번 대유행은 핀셋 조치를 취하기에는 특정한 대상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지역사회에 일상 감염이 만연화 되면서 누구든,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방역당국이 정리한 최근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울산 장구강습과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경기 연천군 군부대, 서울 동대문구 병원 등 특정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낮아진 기온으로 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이에 따른 미립자의 손쉬운 발생 등 실내 전파 위험도가 올라가면서 사실상 지금까지의 방역만으로는 확산세를 꺾기 어려운 특성이 생겼다.

서울시가 내놓은 사실상의 통금 조치가 극약처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295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19 유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대면 접촉이 일어나는 영업은 대부분 금지시켰다.

이미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음식점과 카페 외에도 영화관과 PC방, 학원, 독서실은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 미용실과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마트 등 일반 관리시설도 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도서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과 청소년시설,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만 일부 운영이 계속된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운행률을 밤 9시 이후 현재에서 30% 줄인다. 시내버스 운행 감축은 5일부터, 지하철 운행 감축은 8일부터 시작된다. 비상상황에 한해서는 지하철 막차 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움집하고 동시간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식사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같은 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근무자의 재택근무를 절반까지 늘리고, 시차 출퇴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중이 높은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재택근무 비중을 늘려달라고 민간에 요청했지만 엄연히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종교계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감염병 확산이 특정 시설 등을 넘어 이미 일상 전반으로 퍼졌고,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와 연말연시 모임 확대 등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절기 모임과 각종 회식, 동호회 활동 같은 소규모 단위 모임과 만남을 자발적으로 취소, 연기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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