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국 주택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30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모습. 지난 29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16일 기준)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보다 1.68% 상승했으며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2.39%으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0.1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11월 4번째 주 기준 서울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 후속 실행조치계획', '리츠·펀드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 활성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 "(매매 시장은) 서울지역 강보합세를 지속하는 등 관망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전세 시장은 서울 가격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저금리,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4분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평년 대비 증가하면서 전세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12월까지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를 포함 전국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의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하여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후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하며 앞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와 같이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대책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는 3만호, 신축 매입약정은 7000호가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전세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날 입주대상과 요건을 포함한 상세 설명자료가 국토부에 배포될 예정"이라며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신규 공급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시장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날 정부는 중기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재개발 계획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까지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중인 공공재건축은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게 된다.

또 부동산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서울, 중부, 인천, 대전 지방청에서 국세청이 운용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 대구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에서도 이달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최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과 관련해 "우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는 평가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투자도 향후 우리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시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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