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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秋 측근' 박은정 행태…우리가 광장서 외쳤던 세상은 아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12-01 08:29 송고 | 2020-12-01 08:36 최종수정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하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빼버렸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런 행태야말로 벗어나야 할 '과거의 관행'이 아닌가"라며 장탄식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하셨다"라는 점을 우선 들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연수원 29기)가 정상적인 보고와 결재 라인(감찰관, 법부부차관)을 무시하고, 심지어 부하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에서 빼버렸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행태야말로 벗어나야 할 '과거의 관행'이다"고 지적했다.

즉 "이런 것이 '개혁과 혁신'일 수는 없다"는 것.

이에 금 전 의원은 "상식과 이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금 전 의원이 거론한 기록삭제 의혹은 지난 29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대전지검· 연수원 36기)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정화 검사는 지난달 17일 감찰 관련 법무부 공문을 들고 윤석열 총장을 직접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검사 2명 중 1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지난 30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허위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했다.


buckbak@news1.kr